[한은 금융안정] "가계부채, 금융안정 저해 단기로 안커…더 완화시 재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의 질적구조 개선을 감안하면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별·상환방식별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상환부담은 가계대출 만기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장기화하면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차주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건전성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한은이 거시경제 충격을 악화 및 심각 상황으로 가정하고 가계의 대출상환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차입가구 중 연체 가구 비중은 2026년 기준으로 각각 4.1% 및 5.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관찰된 연체가구 비중인 2.5%에 비해 각각 1.6%포인트 및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고정금리·은행권·주담대 비중 확대 등의 최근의 가계부채 구조 변화는 충격감내 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충격으로 연체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셈이다.

한편,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소득 및 자산가격 충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추가 완화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만기 장기화가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 심화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총대출 잔액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64조4천억원이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및 비은행권 모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연체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은행권 및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3.51%)이 큰 폭 상승해 은행권 대출 연체율(0.51%)을 상당폭 상회했다.

자영업자 차주는 최근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자영업자 차주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고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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