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내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된다.

발행사는 수출입은행으로 발행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10조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조성되는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동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의 보증 한도액 10조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9조4천억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천억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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