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과반수(151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일제히 국회의장석 앞으로 뛰어나와 '원천무효', '우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된 항의에도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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