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 이은 대행'…경제 불확실성 해소냐 가중이냐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시장충격 우려…"환율 급등·주가 하락 전망"

정치색 옅은 경제관료에 주목하는 시각도…안정적 관리모드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켜 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약한 경제관료 출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점에 주목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정치적 혼란에 경제·금융시장 '2차 충격' 우려

27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공백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하자 달러-원 환율은 1,460원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도 전장 대비 10.85포인트(0.44%) 하락한 2,429.67로 거래를 마쳤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이날에도 최 부총리가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1,480원선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당연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달러-원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로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기대와 엇나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했다는 현상 자체가 경기 전반의 둔화 압력이 확대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신인도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달성한 나라라는 명성이 있는데 그런 명성이 무너질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체제'에 기대감도…"불확실성 해소에 도움"

일부 전문가들은 '최상목 대행체제'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는 오히려 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밖엔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평생 경제관료로 살았기 때문에 국가를 오직 경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차라리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등 정치·경제 영역을 넘나드는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최 부총리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등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의외로 힘을 받을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책 역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이 있는 만큼 최 부총리가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치적인 상황은 안 좋지만 경제시스템이나 경제정책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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