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눈 앞인데…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어찌 돌아가나

사실상 1차관 대행체제 불가피…각종 장관급 회의 차질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향후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 부총리가 외교·안보 분야까지 총괄하게 되면 기재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조율하고 경제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앞으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외교·안보·사회 현안을 챙기다 보면 경제부총리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부총리로서 소화해야 하는 공식 일정과 회의만 해도 일주일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며 "3가지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관가에선 최 부총리가 기재부 운영은 김범석 1차관에게 맡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기재부가 사실상 차관 대행체제로 돌아가면 산적한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재부는 여러 경제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리더십 공백은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책 조정은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게 잘 작동하려면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줘야 한다"며 "차관 대행체제로는 온전한 정책 조정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장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가 기재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각종 경제정책 관련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회의들이 차관급으로 격하할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기인사, 조직 개편 등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기재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올스톱된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과장급 이하 정기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전까지만 해도 과장급 정기인사는 내년 2월에 예정대로 한다는 기류였는데 현재는 알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해외 파견, 승진 등이 엮여 있어 불안해하는 과장들이 많다"고 전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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