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지속에 시장도 출렁…금융당국, 비상대응 집중

시장안정화 조치 재점검…금융시장·서민 안정 '총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금융당국도 다시 비상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서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금융·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명패수 192매, 투표수 192매, 찬성 192매로 통과됐다.

정치적 혼란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립한 컨틴전시플랜 재점검에 돌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장이 요동치자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을 적기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0일 3천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약 14조원 등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27조원 이상 충분히 남아 있고, 내년 초부터 2조8천억원 규모의 P-CBO 공급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공급 가능 재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 해결과 서민금융·민생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과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이슈가 예외적·일시적인 충격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봤지만,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잇따른 탄핵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일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8.40원 상승한 1,464.8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환율이 한국 경제를 옥죄면 기업과 서민, 금융회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두려운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시에 준비된 상황별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올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격 유예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또 은행 해외출자금 등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고, 보험사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의 지급여력(K-ICS) 비율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함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7천억원 이자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대출 기회 부여하는 한편,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민생금융 안정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를 포함해 금융정책의 대부분을 금융시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할애하고 있다"면서 "흔들림없이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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