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자원 "트럼프 대중관세 공약보다 완화 실시…보편 관세는 힘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율은 선거 공약 60%보다는 완화된 30~40%를 예상했고 시행 시기는 2분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보편관세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외자원은 30일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의회까지 공화당이 석권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중 관세 30~40% 예상…美 인플레 20~40bp↑·성장률 30~40bp↓

외자원은 관세 정책이 주로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관세 수준은 선거 당시 공약인 대중(對中) 60%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자원은 "중국 제품 평균 관세율은 현 수준(약 11%)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품목도 첨단장비와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상당한 물가 부담과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이 우려되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중 관세는 내년 2분기 이내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이미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 조항으로 사용해 검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국 외 국가에는 법적 근거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율도 제한적인 수준(유로지역 2~4%, 캐나다·멕시코 0~2%)에 그치고 고율 관세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특정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과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편관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투자은행이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30~40% 수준의 대중 관세율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5% 내외의 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40bp 상승하고 성장률은 30~40b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정책 효과는 3분기부터 가시화되고 2026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관세율 추가 인상, 대상 품목 확대 등 대중 무역제재가 확대되거나 여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민정책은 행정명령으로 신속 시행 가능…대규모 추방은 제약 많아

외자원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이민 제한과 국경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 및 취업 비자 제한,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망명 절차 강화, 난민 수용 제한,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입국 제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민 정책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불법 이민자 중 노동 인구는 약 830만명(22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노동인구 중 4.8%에 해당한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법적 소송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추방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국 이민 위원회는 100만명을 추방하는데 연간 평균 880억달러, 10년간 9천679억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세는 기존 정책 연장에 그치고 추가 감세는 제한적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2017년 시행된 기존 감세안(TCJA)의 연장과 함께 주·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 자본지출 전액 공제,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이 거론된다고 봤다.

TCJA는 내년 중 의회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만료(2025년 말) 직후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가 감세안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TCJA 연장이 현상 유지에 불과해 추가적인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자본지출 전액 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시행되더라도 감면대상 기업이 미국내 생산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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