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고심…"내일 국무회의 직전까지 숙고"
  • 일시 : 2024-12-30 21:20:17
  •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고심…"내일 국무회의 직전까지 숙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 국무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한대행을 맡게 되더라도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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