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8.5조 덜 걷혀…"정치상황 영향 주시"

월간 국세수입은 3.1조 늘어…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86%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1월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 평균(94.2%)을 밑돌았다.

다만,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81.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는 17조8천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가 반영되면서 1조2천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에 따라 5천억원 감소했다.

11월 실적만 보면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양호하게 납부되면서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7~8월 주택 거래량이 늘었는데 시차를 두고 양도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으로 1조2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각각 1천억원, 4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1월 세수는 재추계 기준으로 예상만큼 들어왔다"며 "12월에도 전망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정국 등 최근 정치 상황이 12월 세수 실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과장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세금 납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었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추세가 12월에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