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탄핵 협박 굴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 사회가 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텐데 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므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장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에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