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심각한 유감…필요한 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31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직후 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시 국회 몫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인데 마 후보자 자리는 합의가 필요한 몫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다만, 우 의장은 앞서 자신의 중재로 여야가 추천 몫 배분을 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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