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與 반대에도 헌재재판관 임명…환율 폭등 영향줬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환율 급등 등 불안한 시장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을 경제사령탑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만 임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진 만큼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정은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72.5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말 주간 거래 종가는 1년 전 1,288.0원보다 184.5원이나 뛰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기 전부터 대외신인도 관리를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을 2인만 임명한 것을 두고는 여야의 극심한 의견 대립 속에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을 채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 점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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