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崔 탄핵 지도부에 위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몫 3인인데 국회 몫 3인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국회 추천 몫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도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겠다는 것인데,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포함해 3명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재의결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즉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오늘 즉시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재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사유이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시 국회 몫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인데 마 후보자 자리는 합의가 필요한 몫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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