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경제안정 최우선…경기 띄울 카드는 결국 추경

추경론에 "다양한 방안 검토"…시장에선 10조~20조원 추경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 투입 외엔 마땅한 경기 부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 '획기적 경기보강' 공언했지만…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정책 목표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위기 관리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잇달아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진 상태다.

정부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위험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데 이어 정부도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획기적 경기 보강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 추경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을 푸는 것 외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중 경제 여건 전반을 재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적극적 역할'엔 기재부도 공감…시장은 추경 기정사실

관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경기 반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 기재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추경 편성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견줘보면 기류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기재부 내에선 통화당국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조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 이후 추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달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향후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악화되거나 경기 둔화가 확인될 경우 2025년 초부터 추경이 발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정치적 압력 증가와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대됐다"면서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3~4월 추경안 제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혼란 후 추경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다만, 25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 추경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내외"라며 "현재 명목 GDP가 2천500조원이므로 대략 15조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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