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대 저성장에 "획기적 경기보강"…추경 검토 시사

성장률 전망치 잠재성장률 하회…"경기 하방위험 커진 모습"

공공부문 가용재원 18조 투입…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 강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며 저성장 국면을 예고했다.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우선 정책 목표도 대외신인도 관리로 잡았다.

그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성장률 전망 1.8%…추경엔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2%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한국은행(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는 하방 위험이 커진 모습"이라며 "산업·통상환경 변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최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2025년에도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정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정책 목표도 대외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민생경제 회복,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획기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가용 재원에는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이 포함된다.

상반기 신속집행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과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車개소세 한시 인하…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한시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1월 초부터 즉각 시행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공급해 연초부터 소비·관광의 '붐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진한 건설·지역 경기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늘리고, 공공·민간 건설비 현실화와 함께 지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를 완화할 계획이다.

먹거리 10종 할당관세와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원 공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보강한다.

대외신인도 관리 대책으로는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뢰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하고 현금 보조금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선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등 미국 신정부 정책 전환에 탄력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토대로 액션 플랜을 마련해 '신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보강을 위한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분야는 보편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주요 경제·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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