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국세청장 "자료제출 지연·고의적 조사방해 단호히 대응"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이제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을 돌아보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올해 다짐으로는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해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할 것"이라며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해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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