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트럼프 2기에 환율전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통화정책,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초점 맞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른바 '환율전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환율의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 드라이브 효과가 예전보다 적을 수 있는 데다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등 수단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지다.

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하 교수는 KDI 나라경제 2025년 1월호 '특집: 트럼프 2기, 한국경제의 살 길은?'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하 교수는 트럼프 2기의 중요한 변수를 관세전쟁으로 꼽았다. 이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전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에는 주요국이 통화완화와 재정긴축을 통해 환율전쟁 모드가 되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봤다.

하 교수는 "환율 평가절하의 효과를 트럼프의 관세 부과 효과가 압도하게 되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수출은 늘지 않고 물가가 오르며 내수가 부진해지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계화의 후퇴 흐름을 감안할 때 (환율전쟁의) 수출드라이브 효과는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낙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 ▲기술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의 질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더 긴요해 보인다"면서 "통화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지만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극단적이지 않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으로 전개된다면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경우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제약은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트럼프 2기는 한국경제가 성장해 왔던 방식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는 여러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쉬운 처방보다는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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