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채 투자한 글로벌기관의 신용등급 고민…주시하는 부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국내 정치 일정과 재정적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3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연기금 등 외국인 기관은 원화채 투자와 관련 재정적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시점을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확대 재정정책에 힘이 실리고 적자국채 발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녹아든 셈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158조4천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천억원이다.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면서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질 시기를 두고선 중기 재정계획 발표 전후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운용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당해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기 재정계획은 통상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다.

지난해 8월 말 공개된 계획에선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9%로 제시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상한(3%)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년차 재정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2년 차쯤중기재정계획이 나오면서 채권시장에 쇼크를 줬다"고 말했다.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신용평가사의 성향상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화한 후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5~2026년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올라 현재는 47% 수준이다.

한 금융기관의 경제 전문가는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2년 차를 맞는 내년 8월경 중기재정계획 발표 시 재정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등급 하락까진 아니겠지만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공약은 현실을 고려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비기축통화국 정부에 대한 재정 우려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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