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방조…불확실성 증대해 경제 박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최 권한대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며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 부총리임에도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호처와 공수처에도 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이 있다며 경호처의 해체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내란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전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최 직무대행의 영장 집행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최 직무대행에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어떤 공개입장도 발표한 적 없다. 오히려 요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직무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위법을 수수방관하고 방조하면 내란을 사실상 돕고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당분간 최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일어나는데 방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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