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환율 방어 위해 대외신인도 지켜야…재정건전성 유의"

"정치 리스크·경기 부진 장기화 시 재정건전성 빨간불 켜질 수도"

금융사 밸류업,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유연한 자본규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대외신인도를 지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6일 '환율과 주주환원의 역학관계' 보고서에서 "환율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수출주도형 국가인 국내의 경우 대외신인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화 건전성 지표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현재는 정치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비율은 50.7%로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세"라며 "작년 12월 프랑스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정치 혼란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소장은 국가신용도 결정 시 재정건전성이 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선 재정건전성을 일정 범위 내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환율 상승으로 국내 금융지주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바젤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융당국의 유연한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은 국내 증시의 안정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며 "밸류업을 선도하는 금융권에서 그 출발점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사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해외 금융사처럼 CRT(Credit Risk Transfer·신용 위험 이전) 방식의 시장 조성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금융당국이 은행 외화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구조적 외환포지션)을 RWA 산정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시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작년 4분기 환율 급등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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