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 방조…고발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고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결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공수처와 경호처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를 만들지 말고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예정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도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하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거라 기대한다"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