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받은 崔대행…"절박한 각오로 전력 다해야"

"범부처 원팀으로 뭉쳐 경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처 장차관들에게 "지금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운을 뗐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금융·통상 분야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맹 창업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천억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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