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위험에 상반기 역대 최대 358조 재정 신속 집행

상반기 신속집행률도 역대 최고…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 60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수출 증가세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8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에 60조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내수가 건설 부진,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이 제약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겹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358조원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총 562조5천억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집행률 목표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중앙재정은 지난해 65%에서 67%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높였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60.5%와 65%로 목표를 잡았다.

체감도가 높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에는 상반기 6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70%로 1분기에만 40% 이상을 투입한다.

경기진작 사업 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밤침한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각각 37조6천억원(57%), 2조8천억원(54%)이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가운데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선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천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5천억원), GTX-B(3천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2천억원, 신용보증 4조원 등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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