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여야 합의해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 달라"(종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는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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