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30조로 높아진 추경 눈높이…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

1%대 저성장에 '슈퍼추경' 힘받아…이전지출 승수효과 작다는 분석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추경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20조~30조원으로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각종 지원금 등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 IB들은 한국 정부가 1~2분기 중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한국 정부가) 기존 예산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한 후 1분기 경제지표를 반영해 4월에 추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모는 약 20조~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BNP파리바도 "기획재정부의 1분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추경 예상 규모를 20조~30조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에선 정부가 10조~2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외 기관들의 시선이 2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쪽으로 쏠리는 배경에는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8% 전망하며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스스로 저성장 국면을 예고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의 출발점이 20조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탄핵 정국 영향으로 소비 등 경제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만큼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불확실성 시대, 한국 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간담회에서 "정부는 입법부와의 협의로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추경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추경 규모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경을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악화돼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지출 비중이 큰 추경의 특성상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 1~4차 추경과 2021년 1차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포인트(p), 2021년 0.3%p로 추산했다.

당시 다섯 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81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출 확대 규모는 69조5천억원이었다.

KDI는 "상대적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추경의 목표가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됨에 따라 재정지출 중 많은 부분이 승수효과가 비교적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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