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검토해달라"…崔대행 "국정협의회서 논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함께 협의해 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이 대표의 최 권한대행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 만으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추경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 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서도 추경을 첫 번째 논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이) 필요없다는 얘긴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민생을 회복할만한 내용이 없어 재정을 늘릴 뿐만 아니라 민생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생에 직접 전달할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재정 확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예산이 필요하므로 추경 제안을 한 것이다. 이를 국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측은 추경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앞서 권영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에게도 조기 집행 방식을 바꿔 집행 효과가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므로 투입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와 야당이 어떻게 정부를 지원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세법,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그간 여야가 협의한 내용들이므로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조치 등을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접견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것을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안정이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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