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란 국조특위서 "비상계엄 헌법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

"부총리, 계엄 수차례 반대 표명…대외신인도 관리·경제 안정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며 "부총리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F4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 하에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당시 환율이 40원 이상 급등하면서 F4 회의를 개최해 긴급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익일 7시 아침 회의에서도 주식시장을 개장하기로 했고 약 2주간 매일 회의를 개최해 시장 안정과 안정화 조치를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2월 3일 F4 회의 직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는 대외신인도 관련 메시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부총리는 익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와 채널 가동 및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 운영을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재부는 현재도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 대외신인도 관리와 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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