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사태부터 추경까지 '일갈'…이창용의 소신발언

이창용 총재, 16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이례적 정치발언 쏟아내…"정치 아닌 경제 메시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및 국무총리 탄핵 사태까지 이르는 정치 리스크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적절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제시하고 추경 편성은 전국민이 아닌 일부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드러냈다.

16일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 리스크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 "정치사태로 대외신인도 타격…어제 계기로 해결되길"

이 총재는 먼저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언급하고, 정치 리스크를 환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11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정책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계엄에서 촉발된 정치 리스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시작한 정치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줬다"며 "현재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 금리 격차 등 요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처럼 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제가 하는 메시지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속된 사태에서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되고 이래가지고는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나 신용평가사 시각이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금리 몇 퍼센트포인트 낮추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같은) 메시지"라며 "그걸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면 해석하는 분의 문제다"고 일갈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총리 탄핵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뉴스가 전세계에 나가니깐 대외 채널로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잘된다는 게 맞냐'는 질문을 받아 답변하기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사태를 계기로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탄핵 국면과) 같이 (정치 리스크가) 순서 있게 해결될 것이고 그 사이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어렵더라도 경제문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 이건 경제적 발언이다"고 강조했다.



◇ "전국민 지원보다 자영업자 '타겟'해야"

한편 이 총재는 추경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0.2%p 정도 떨어졌다면 이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나"며 "15조~20조원이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리를 펴면서 자영업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지원보다는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잘나가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 사이에 차이가 큰데 전국민에 현금을 주면 지금도 잘나가는 가게에 돈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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