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美 재무 지명자 "관세는 협상 수단…감세 연장 필수"(종합)

"美 정부 심각한 재정 지출 문제"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은 부과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협상 도구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밝혔다.

월가는 강경 일변도인 트럼프 행정부 진용에서 베센트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대외 무역을 매끄럽게 조정하길 바라고 있다. 베센트의 이 같은 발언은 월가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센트는 16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는 3가지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특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중국 관세는 그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 도구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두 번째는 연방 정부 예산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의 관세"라며 "마지막으로는 제재 대신 협상에 활용되는 수단으로서 관세"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트럼프는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국 또는 기관은 달러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베센트는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 가치는 4%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과 체결한 농산물 무역협정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합의에 포함된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고 어쩌면 마이너스(-) 4%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정작 필요한 내부 구조조정 대신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선 감면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베센트는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 조치는 갱신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산층 세금이 엄청나게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친성장 규제와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는 또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심각한 지출 문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베센트는 "연방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지출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는 재정을 정리하고 지난 4년간 놀랍게도 40%나 증가한 연방 국내 재량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재무부가 위기 대처에 쓸 막대한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베센트도 동의의 뜻을 보였다.

베센트는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센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베센트는 '그림자 연준 의장' 구상을 제안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미리 영향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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