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Day 1'에 쏠린 시선…국제질서 재편 예고






[※편집자주 =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며 집권 2기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레 관세 폭탄, 불법 이민자 추방, 우크라이나 종전 등을 강조하며 전세계 경제·외교·안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기 때부터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의 의미와 영향을 짚는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어떤 정책을 쏟아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은 1기와 내용은 유사하지만 강도는 훨씬 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해당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 어디까지 현실화될까

트럼프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 관세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각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작년 11월에는 취임 당일(Day 1)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차 무역전쟁'이 전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가 평균 관세를 20%로 예상하는 등 일부에서는 관세가 트럼프의 발언대로 모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2차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는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CNN은 트럼프가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경제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대규모 관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외신은 인플레이션 급등을 피하면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한 달에 약 2~5%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트럼프 경제팀 내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가 물가 급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켓워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회사, 반도체 산업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전자제품을 소비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이민정책, 노동시장 충격 우려

트럼프가 관세와 더불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분야는 불법 이민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트럼프를 대선 승리로 이끈 핵심 공약이기에 관련한 다수의 조치가 임기 초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 집행 우선순위제 폐지, '멕시코에 머무르기(Remain in Mexico, 망명 절차 완료 때까지 신청자를 멕시코에 대기시키는 것)' 정책 부활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인 11월 초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지명했다. 국경을 총괄하는 인사를 서둘러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불법 이민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호먼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1기 때 150만명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으며 2기에는 1천170만명을 추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NBC는 외국 근로자들이 건설, 농업부터 기술,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노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외국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고 트럼프 정책 후폭풍을 우려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0.1%포인트~0.4%포인트, 즉 300억달러에서 1천100달러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영토 야욕 드러낸 트럼프, 지정학적 위기 높아지나

트럼프는 국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취임하면 24시간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바이든과 같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의 압박 등을 배경으로 전쟁 발발 15개월여만에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지난 12월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한 데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란드는 원유와 희토류 금속 등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과 북미를 잇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인 파나마운하는 연간 1만4천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이 가운데 미국 선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등에서 중요하다고 밝힌 뒤 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 수단 사용 배제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가 영토확장 야욕을 실천에 옮기려 한다면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는 취임 첫 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 화석연료 가격 인하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관련한 행정명령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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