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동 거는 'DOGE'…머스크 어떻게 집도하나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간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정부효율부(DOGE·효율부)일 것이다.

선거 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기부하며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게 된 이곳은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머스크는 이미 최대 2조달러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효율부의 조직 운영 방식이나 활동 계획, 핵심 정책은 공개되지 않는 데다 적법성과 정당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회의론과 의구심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 대통령 행정명령 활용…'재량지출' 겨냥

효율부의 기본적인 구상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로비언트 사이언스 창업자가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으로 실은 기고문에 나와 있다. 라마스와미는 머스크와 함께 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게 됐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오늘날 미국의 법적 명령 대부분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매년 수만건씩 발표하는 '규칙과 규정'"이라며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과 재량 지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료가 아닌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데 이는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율부는 외부 자원봉사자로 주요 목표는 ▲규제 철회 ▲행정 축소▲비용 절감"이라며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행정명령을 강조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규율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정도의 중요한 법제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머스크는 이를 활용해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규정들을 중단하는 한편 연방 공무원 체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효율부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방 지출을 연간 5천억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 방송에 대한 지출 5억3천만달러, 국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5억달러, 가족계획에 대한 지원금 3억달러 등이 포함된다.

아직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효율 부가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주요 재정 항목 중 하나인 '재량지출(discretoinary)'이다. 재량지출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연방 지출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약 5천160억달러에 달한다.

재량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인 '의무지출(mandatory)'은 헬스케어, 각종 연금, 사회보장 지출 등 그야말로 꼭 나가야 하는 지출이다. 연초에 정해지는 의무적인 예산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예산이다. '비국방 분야(Nondefense)'와 '국방 분야(Defense)'로 크게 나뉘는데 효율부가 주목하는 것은 비국방 분야다.



◇ '비밀스러운' 효율부…무자격 논란도

효율부의 계획은 현재로선 이 정도까지 나온 게 전부다. 효율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제를 발표하거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는 효율부가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익명의 소식통 12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효율부의 운영 구조는 여전히 모호하며 극도로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안과 정보 유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대부분의 소통도 암호화한 메시지앱 '시그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비공개가 논란인 이유는 효율부가 머스크와 친분 있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고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효율부는 공식적인 외부 단체나 비영리단체로 통합되지 않고 머스크나 라마스와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머스크의 가까운 친구들이 효율부에 배치될 인력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는데 여기엔 실리콘밸리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등이 있다"고 전했다.

효율부의 인력이 가동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다.

효율부에 참여한 많은 인력은 6개월간 자발적으로 근무한 뒤 다시 본인의 직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머스크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매주 80시간씩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MSNBC의 칼럼니스트 스티브 베넨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감사나 연방 예산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전혀 없고 그들의 부처 또한 실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들이 삭감 방안을 제시해도 고작 강한 어조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들은 법적 권한이 없고 연방 직원들이 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거나 회의에 초대하는 등 업무를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설령 이 자원봉사자들이 연방 기관을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삭감을 제안하더라도 효율부는 실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 DEI·의료 프로그램 피해 불가피

효율부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다양성 프로그램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효율부는 연방 다양성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보수적인 법적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역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개인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연방 지정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계약과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효율부 지지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효율부는 비영리 단체 위스콘신 법률 및 자유 연구소가 작성한 1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연간 1천200억달러 이상이 다양성·형평성·포괄성(DEI)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며 비용 절감을 권하고 있다.

WP는 "보고서는 연방 계약에서 소수계 소유 기업에 15%를 할당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 DEI 지원 프로그램들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공화당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모든 지출을 없애도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행되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효율부는 모든 연방 직원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조기 퇴직 및 퇴직 장려금을 제공해 연방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연방 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출 감소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 경제 악화로 기업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효율부의 비용 감축으로 의료 혜택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도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효율부가 지출 삭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며 "의료 정책 지출이 삭감되면 오바마케어 지원이 축소되고 메디케이드 축소 및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져 수백만명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도입된 연방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로 보조금이 만료되면 약 700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9천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도 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포춘지는 전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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