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스템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원화국제화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의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외환 시스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원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방향 및 외환 시스템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외환 시스템은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으로 국가 전체적인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게 축적돼 대외 금융자산이 대외 금융부채보다 많아졌고, 외채를 걱정하던 시대는 오래전 일이 됐다"며 "외환보유액은 이미 충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제도들도 잘 정비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서학개미)까지도 해외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자본수출국으로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외부 충격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과거 외환 부족 국가 시절과 같은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세계 10대 경제권이라고 인식되는 한국에서 외환 부문의 규제와 24시간 외환시장 부재 등 낙후된 외환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990년 중후반에 대외 거래시 외환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1998년 신외환법을 제정해 국민 가처분소득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한 후 경상수지 흑자의 80% 이상 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통화가치 및 금융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시에 개방 경제하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라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위기 대응에 실익이 없는 방어적 기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위기 방어 수단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격 향상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종욱 JP모간 서울지점 대표와 김정은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 자본시장대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준호 국민연금공단 기금정책분석실 부연구위원,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이 참석해 외환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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