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태년 "반도체법 조속 통과해야…주 52시간 근로 추후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글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처음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 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칩스3법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은 모아졌다"며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주 52시간 예외 논란으로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간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화,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10조원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기술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한 후과는 우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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