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초유의 리더십 공백…대행체제 대응 한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원수가 공백인 상태에서 미국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상황이다.

미국 새 정부 출범이란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내란 수괴,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따른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다자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 순방을 계기로 회동하려던 시도는 불발됐으나 그간 이어져 온 한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하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는 수차례 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대응책 모색도 사실상 중단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출범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막을 내렸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 권한대행 체제가 시한부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권한대행 체제는 즉시 또는 60일 이내에 종료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곧 끝날 최 권한대행 체제는 미국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상대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양국 관계의 기틀을 잘 다져나가야 할 시점인데도 대한민국호(號)에 '선장'이 없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등을 통한 보호 무역 강화를 공약한 만큼 정상 간 협의를 통한 국익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무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그 임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떠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고위 당정 협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권한대행의 격을 정상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고, 무엇보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시적인 리더십인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이 첫 대선 승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이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경험도 트럼프 당선인의 눈을 차기 권력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을 키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며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권한대행 체재로 대응하기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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