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구조적 문제" vs "일시적 현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고용 한파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일시적 고용 둔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부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 나온다.

20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그린북 종합 평가에서 고용에 대한 문구를 넣은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고용 진단이 그린북에 1년여 만에 재등장한 것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천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하고, 고용률(61.4%)은 0.3%p 하락하는 등 다른 고용 지표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고용 둔화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 지난달 고용 부진 요인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해외 IB들도 이 같은 정책당국의 평가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바클레이즈는 "12월 실업률이 3.8%로 급등한 것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12월 노인일자리 사업 만료로 임시직 실업이 늘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는 "임시직 및 고령층 일자리가 급감했지만 정규직과 주요 연령층은 상승한 점을 보면 금번 고용 충격은 일시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 상승이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약화와 고용 취약성을 시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씨티는 "실업률 상승에 노인일자리 사업 종료가 영향을 미쳤지만 청년층 고용 감소도 일조했다"며 "신규 일자리, 임금 상승률 등의 지표를 고려하면 노동시장은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HSBC는 "12월 실업률 급등은 일회적 요인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가계 생활 여건의 잠재적 악화가 헤드라인 수치 뒤에 여전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고용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멕시코, 튀르키예 등을 고용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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