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崔대행 압박…권성동 "재의요구" 박찬대 "즉시공포"(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했고,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넣어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카(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불발됐고 결국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며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라면서, "세 가지 조치는 모두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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