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국정협의회 빨리 가동해야…추가 재정투입 논의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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