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투입' 꺼내든 崔대행…추경 논의 본격화하나

한은 총재 이어 국책연구기관장도 '적극적 거시정책' 주문

추경 방식·시기 두고는 여야 간 의견 엇갈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와 추가 재정투입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협상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장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경제계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 테이블을 전제로 했지만 최 권한대행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추경 편성 권한을 정부가 쥐고는 있지만, 심의권을 가진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경 규모나 시기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권한대행이 직접 추가 재정투입을 언급하면서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고용에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들도 전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추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총재와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재명표 지역화폐·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국가 재정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일갈했다.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내수 진작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 뒤 1분기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기를 넘어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며 "작년 일방적으로 통과된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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