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달러 패권 지키려는 '마라라고 합의' 수단"

美의 국제통화 체제 재편 신호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재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인위적 통화조정인 이른바 '마라라고 합의'를 도출해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국가부채 부담을 축소하고 제조업 부흥과 진영 재구축에 나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팀의 유승민 이사와 박주란 연구원은 22일 최근 발표한 '트럼프 관세와 마라라고 합의' 제하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인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을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관세는 이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트리핀 딜레마'를 해소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고자 인위적 통화가치 조정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직면한 이해관계의 상충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거래 결제를 뒷받침하고자 미국이 달러 공급을 계속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해,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 신용도가 위태로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의미한다.

추가 감세 재원 마련은 관세 인상의 표면적 이유일 뿐이며,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트리핀 티핑 포인트'가 상시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준비통화, 즉 기축통화가 국제경제에서 원활하게 쓰이려면 준비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여러 차례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준비통화 보유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해 미 달러화의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면 신용위험을 유발하는 '트리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상실하고 글로벌 위기가 발발하는 시나리오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군사적 우위 등이 더 약화하기 전에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관세를 채찍으로 사용하고 안보우산을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봤다.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 구축에 대한 협력 여부에 따라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 도출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안보 보장과 달러 유동성 공급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채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두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마라라고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부과와 각국 외환 보유고 포트폴리오 변경, 안보와 연계된 협상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수용하면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의존도 축소와 내수 부양 등 각국의 정책 대응 효과와 미국 이외의 자산시장에서 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불참해 글로벌 경제가 분절되는 것이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라라고 합의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고, 오히려 진영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분절화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삼성증권은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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