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崔대행 국정운영 매우 비정상…권한행사 오락가락 멋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임명했다"며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한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도 했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데 최 권한대행이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 양상인데 내심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