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회복·성장이 가장 시급…추경으로 내수 도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회복과 성장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기본소득론자냐는 물음에 "정책은 선택,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어렵고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문제(기본소득)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 현장이 너무 나쁘다"며 "특히 내수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으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진척이 없어 정부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부가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제 관련 입법 절차는 신속하게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며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력망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반도체법도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비정상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었을 이익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주식을 쪼개 재상장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아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만든다"며 "국장을 탈출해 소위 서학개미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비정상을 극복, 개선하는 것은 네편, 내편 가릴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며 "대부분의 경영주들이 비정상적인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히 소수가 이상한 물적분할을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재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의 자산을 빼앗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행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 성장, 발전의 핵이지만 기업의 범죄행위, 부당 행위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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