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지명자 "韓 기업, 우리 선량함 이용…현지 생산 늘려야"(종합)

"반도체법은 훌륭한 착수금"…"전기차 보조금 정책 바꿔야"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 연방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했다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보조금 정책도 없애야 한다고 말하며 직간접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산업 무역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러트닉은 29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한국의 가전, 일본의 철강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나는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투자를 장려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러트닉은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보존해야 하는지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훌륭한 착수금(down payment)"이라며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작년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공개 비판하며 반도체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 없이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러트닉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선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청문회에서 고급차인 롤스로이스의 전기차를 리스로 이용할 경우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자 러트닉은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기는커녕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러트닉은 "실패한 산업정책이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수혜 대상이 됐고 전기차 리스도 확대해온 터였다.

한편 러트닉은 관세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으나 관세가 있으면 미국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선 선별 관세와 일괄 관세 중 일괄 방식을 선호한다고 러트닉은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멕시코의 제품 하나를 고르면 멕시코가 하나를 고를 것"이라며 이게 반복되면 농민만 괴로워진다고 러트닉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논의해봤는데 내 생각은 국가별(country by country)"이라며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다.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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