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거부 崔대행에 책임 묻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며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탄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내세운 여야 합의 불발과 위헌 소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며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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