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올바른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고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외교·안보 정책이 포함돼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배제된 법안 처리라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유보해 온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