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3%'의 충격… 日 정부·여당, 금리 인상 용인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금리 인상에 대해 입장을 바꾸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신중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권에서도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인물로 해당 발언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 변화는 현직 각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해 10월 초,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 직후 BOJ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 바 있은 연초에는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후 BOJ는 지난달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 '3%' 물가 상승률에 일본 정부도 긴장

정부 관계자는 "엔저(円安)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드디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던 지난달 24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 지수(CPI)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채소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 외에도 엔저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학자들의 경제 전망을 요약한 ESP 예측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2.06%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각부의 소비 동향 조사에서는 80%의 소비자가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고, 절반 이상은 5%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연구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도쿄대 와타나베 쓰토무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순환학회 세미나에서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실제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 야당 물가 공세 강화… 정부의 애매한 대응

야당은 현재의 물가 상승을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구마가이 히로토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참의원 대표 질문에서 "엔저로 인해 비용 상승형(cost-push)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엔저를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엔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BOJ의 금리 인상이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급 증가로 인한 '디지털 적자'가 계속 늘어나 엔화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엔고(円高)'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

BOJ가 현 0.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지난 1998년 개정된 일본은행법 시행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 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매체는 "일본의 세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며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연 소득 103만 엔 벽'(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조정 등 세수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임금 인상이야말로 성장 전략의 요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관료들 사이에선 "임금 인상은 정책이 아니다. 그 이외의 총알은 없는 것이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BOJ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매체는 이어 "소수 여당이라는 어려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일본 정권의 경제운영이 BOJ와 민간에 의존하는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며 경기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과도한 감세나 재정 지출이 지속될 경우, 일본 국채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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