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책임 다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한 결단'을 예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며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란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탄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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