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걱정에 1월 동결한 금통위원…"조금 지켜 본 후 인하"(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 우려 등으로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인하 시점을 타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약한 내수 회복,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 해진 현시점에서의 추가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여러 불확실성이 겹친 현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지난 2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조금 지켜 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동결 의견을 낸 B위원도 "과거 두차례의 탄핵 경험에 의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내 해소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의 경우 과거보다 경제심리 급락의 정도가 크고 환율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여건과 성장에 긴축효과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B위원은 그러면서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추가 금리인하 시의 득과 실을 판단해 나가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부문을 표적으로 한 유동성 지원 등 보완적인 정책 수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위원은 "외환시장에서의 경계감이 팽배해 있는 점은 기준금리 방향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변수가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고 대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동결 근거를 들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정책조합 수단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점검하고 유연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D위원도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국내 정치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 및 영향,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금통위원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금리 인하 등 국내 요인이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위원은 "큰 규모의 대외 순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 데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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