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시 美 빅테크에 보복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보복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를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가운데 ACI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I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2021년 이후 EU와 중국 간 갈등이 통상 분야로 전이되면서 ACI의 추진이 본격화됐고, 2023년 말 발효됐다.

매체는 EU가 ACI를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 철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 활용 중단 조치 등의 다양한 보복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EU 교역액이 "3천억 달러 이상 적자"라며 EU에 대한 관세를 '틀림없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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