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자유화 필요한 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받아들이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오독은 더 나쁘고, 경제자유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한다"며 "규제를 푼다고 노력했지만, 규제가 아직도 많아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경제자유화에 포인트 둬야한다"면서 "정책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부분으로 예를 들어 반도체가 있는데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에 대해 말이 나오다가 없어졌다"며 "기본소득 지급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반대했다가 지금 와서는 지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바람직한 오른쪽으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신속한 연금개혁을 위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권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모수개혁 중 보험요율 부분은 13%로 합의됐고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포함해 구조개혁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개인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상속을 하게되는 경우 대기업의 지분이 희석돼서 지배구조 문제가 생긴다"며 "중소규모 개인 기업도 상속하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리된 안은 없다"면서 "정책위와 상의해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기업에도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다. 안정적으로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젊은 분들의 경우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덜 알려진 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다 잃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보장 장치가 있어야 더 자유롭게 코인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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