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경제수석 "줄탄핵과 일방입법·예산 삭감이 계엄 원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와 관련,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시도,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삭감된 예산 규모인 4조1천억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절반을 삭감하는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 에너지, 원전, 재해·재난 예비비, 각종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박 수석은 '계엄 선포를 할만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헌재가 판단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임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러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